사건사례
10,55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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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공갈미수 - [징역형]
- 피고소인은 2018. 10.경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인 점을 알고 의뢰인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공갈미수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공갈 사건으로 피고소인과 의뢰인의 주장이 일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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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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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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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 피고소인은 2018. 1.경부터 2018. 10.경까지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의뢰인을 기망하여 00회에 걸쳐 금전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편취한 금액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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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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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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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모욕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19. 2.경 사무실에 다른 직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의뢰인의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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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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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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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무고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19. 12.경 의뢰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찰청에 허위의 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형사 고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의뢰인의 주장하는 바가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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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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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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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상해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19. 2.경 사무실에서 의뢰인이 근무태도를 지적하자 주먹으로 의뢰인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의뢰인의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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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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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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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5. 경 OO장소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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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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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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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의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을 원인으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을 원인으로 이혼,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2억 5,000만 원, 사건본인(2명)들의 양육비로 각 1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은 상대방을 폭행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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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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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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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재물손괴 - [약식벌금]
- 피고소인은 2020. 11. 경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난동을 부리며 집기 등을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재물손괴를 포함한 다양한 피해를 입었으나, 피고소인이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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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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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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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약식벌금]
- 피고소인은 2020. 12. 경 의뢰인의 직장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의뢰인으로 인해 이혼했다는 요지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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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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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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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 [기소의견송치]
- 피고소인은 2020. 10. 경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수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법정보호자인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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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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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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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20. 2. 경 노래방에서, 본인 소유 회사의 직원인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장과 직원간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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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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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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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명예훼손 - 기소의견송치
- 피고소인은 2020. 11.경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변 지인들에게 드러냄으로써 의뢰인을 비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의뢰인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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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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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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