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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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경범죄처벌법위반 감형 판결
-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8. 경 피해자가 주거지에 들어서며 현관문을 닫으려는 찰나, 현관문이 닫히는 것을 막고 신체 일부를 주거지에 들이밀고 음담패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껴 신고하였고,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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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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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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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주거침입 감형 판결
-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8. 경 피해자가 주거지에 들어서며 현관문을 닫으려는 찰나, 현관문이 닫히는 것을 막고 신체 일부를 주거지에 들이밀었습니다. 이에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이 과거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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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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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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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없음 처분
-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20. 8.경 피의자는 학교와 인근 지역 등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수차례 교제를 요구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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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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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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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군형사전문변호사 | 절도 혐의없음 처분
-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21. 1.경 피의자는 오픈채팅을 통하여 알게된 피해자의 현금과 물품을 동의 없이 가져가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군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한 사건으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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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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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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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 피고소인은 2018. 11. 경 의뢰인이 심적으로 지쳐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접근한 후, 수차례에 걸쳐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액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소인의 범행 이후 의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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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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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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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징역형]
- 피고소인은 2018. 11. 경 의뢰인이 심적으로 지쳐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접근한 후, 2019. 2.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치료행위를 가장하여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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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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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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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피보호자간음 - [징역형]
- 피고소인은 2018. 11. 경 의뢰인이 심적으로 지쳐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접근한 후, 2019. 2.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치료행위를 가장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피보호자간음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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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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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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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 배상명령 - [각하]
- 피고인은 2020. 1. 16. 경 사기 범행 조직에 가입한 뒤, 2020. 2. 12. 경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받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피해액을 제대로 보전하지 못하였고, 본안 사건 진행 도중 피해자들로부터 배상명령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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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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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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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폭행으로 인한 고소 사건과 이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
-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8년간의 혼인 생활을 지속해오다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해 별거 중인 상태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송달받고 본 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자녀들과의 면접 교섭은 전혀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었고,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쌍방 형사 고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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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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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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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 배상명령 - [각하]
- 피고인은 2016. 1. 부터 2019. 6. 경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피해액을 제대로 보전하지 못하였고, 본안 사건 진행 도중 피해자들로부터 배상명령 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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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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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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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강간치상 - [징역형]
- 피고소인은 2021. 1. 경 OO장소에서 누워있는 의뢰인을 제압한 후 간음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치상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소인의 범행 이후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하였고, 피고소인이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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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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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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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기소의견송치]
- 2014. 3.경부터 2018.1.경까지 피고발인은 수십회에 걸쳐 특정 회사 주식을 매도한 후 매도대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발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혐의로 형사고발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발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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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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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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