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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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 2018. 10.경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족이 한 행위들에 관하여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사진, 이를 비방하는 내용의 신문기사 등을 첨부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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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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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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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9. 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여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원심 판결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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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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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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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고소)특수상해 - [검찰항소기각]
- 피고소인은 2020. 5.경 흉기를 들고 의뢰인을 폭행하여 의식을 잃게 만든 이후에도 폭행을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특수상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1심 선고 이후 합의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검사 측에서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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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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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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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고소)특수재물손괴 - [검찰항소기각]
- 피고소인은 2020. 5.경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의뢰인을 위협하며 의뢰인의 옷을 잘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1심 선고 이후 합의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검사 측에서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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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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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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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고소)준강간 - [불송치결정]
- 피고소인은 2021. 3.경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의뢰인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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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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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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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무고 - [감형]
- 피고인은 2019. 8.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며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무고죄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되고 있어 1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도 빈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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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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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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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사기 - [벌금형]
- 피고인은 2020. 8.경 재테크 투자를 빙자한 가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소셜미디어에 투자금 명목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수차례 송금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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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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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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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 - [감형]
- 2020. 6.경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든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였고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함으로써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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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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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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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2021. 5.경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외근조끼를 강하게 잡아당겨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기본적으로 초범인 경우에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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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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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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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 2021. 1.경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현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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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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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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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 2021. 1.경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현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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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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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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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 2021. 1.경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현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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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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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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