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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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2020. 9.경 피고인은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같은 피해자를 재차 추행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 12.경 서점에서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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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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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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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2021. 1.경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피해자의 상체를 밀치고 특정 신체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동종의 수사전력이 존재하여 실형 선고 및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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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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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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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2021. 5.경 피고인은 채팅으로 아동인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후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검찰단계에서부터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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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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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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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2021. 5.경 피고인은 채팅으로 알게 된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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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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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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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2020. 12.경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없이 투자금을 입금하면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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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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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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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무죄]
- 2020. 11.경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체크카드 사진을 전송 받은 후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카드를 결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형사기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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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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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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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2020. 10.경 피고인은 만 11세인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전송받고 본인의 나체사진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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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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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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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감형]
- 2020. 8.경 피고인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형사기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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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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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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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2019. 8.경부터 2021. 1.경까지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죄수익금이 상당하여 중형이 불가피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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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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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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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 2019. 8.경부터 2021. 1.경까지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대상으로 영리 목적의 도박공간을 개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죄수익금이 상당하여 중형이 불가피한 사건이었고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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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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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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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상해 - [벌금형]
- 2019. 8.경 피고소인은 주거지에서 의뢰인을 넘어뜨리고 폭행하여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수사단계부터 법원 재판단계까지 범행을 완전히 부인하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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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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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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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2021. 1.경 피고인는 피해자와 저녁 식사를 한 후, 호텔에서 성관계를 가지고 나체상태로 누워있던 피해자를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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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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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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