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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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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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특수절도 - [기소유예]
- 2021. 8.경 피의자는 다른 피의자와 합동하여 마트의 물품을 절취하기 위해 범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여 사건 진행에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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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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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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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 2021. 6.경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본인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후 음란한 내용의 메세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와 서로 동창인 사이로 피해자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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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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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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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 2021. 7.경 피의자는 1대1 수업 도중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두르고 팔을 주무르듯 만지며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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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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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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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약식벌금]
- 2021. 2.경 피고인은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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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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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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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조세범처벌법위반 - [집행유예]
- 2018. 7.경 피고인은 불상의 법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억 원 상당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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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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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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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정신적인 피해가 막대하여 방어권 행사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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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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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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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2021. 6.경 피고인은 공원 내에서 피해자들을 불러 세우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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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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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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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교제 중이던 의뢰인과의 성행위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 후 이를 보관하고, 두 달 뒤 의뢰인의 이별 요구에 화가 나 해당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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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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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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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고소)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 이 사건은 군부대 내에서 일어난 군인 간의 사건입니다. 2020. 3.경 부터 가해자는 군부대에서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을 수차례 반복하여 추행을 하였습니다. 하급자였던 의뢰인은 이를 참다가 결국 법무법인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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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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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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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 가해자는 2020. 2.경 부터 군부대에서 하급자인 의뢰인의 귀를 잡아 흔드는 등의 가혹행위를 수차례 반복하였습니다. 하급자였던 의뢰인은 이를 참다가 결국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사건 검토 후에 폭행 혐의로 가해자를 형사고소 진행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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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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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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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공연음란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6.경 불특정다수가 지나다니는 길가에 차량을 세워두고 창문을 열어놓은 채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피해자의 신고로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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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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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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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미수 - [감형]
- 2020. 11. 피고인은 약을 복용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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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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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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