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59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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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폭행치상 - [벌금형]
- 2019. 12.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부모가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치상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수사단계부터 공판단계까지 혐의사실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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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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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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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 2019. 6.경 외국 국적의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피고소인의 비자를 받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혐의사실을 부인함으로써 상측과 법리적인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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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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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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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협박 - [벌금형]
- 2020. 3.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집에 찾아가 험한 말로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혐의사실이 중대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으나, 범죄혐의가 분명하게 드러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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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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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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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모욕 - [혐의없음]
- 2020. 5.경 피의자는 제3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옷을 갈아입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보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모욕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 측의 주장들을 전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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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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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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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 2018. 12.경 피의자는 피해자와 음주 중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폭행하고 2019. 1.경부터 2019. 4.경까지 휴게중이던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 측의 주장들을 전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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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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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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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상가건물을 전대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전대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보증금을 수령한 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
- 의뢰인은 2018. 11.경 피고 2를 대리한 피고 1과 피고 2가 임차한 상가건물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보증금을 지급받고도 의뢰인에게 상가건물을 인도해주지 않은 채 자금회전 등의 핑계를 대며 추가로 금원을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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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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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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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공연음란 - [선고유예]
- 2021. 3.경 피고인은 산책 중이던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져 중형이 선고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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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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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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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 2020. 09.경 피의자는 직장동료인 남성과 여성과 모텔에서 음주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기운에 잠들자 피해자의 상, 하의를 탈의시킨 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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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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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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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감형]
- 2020. 8.경 피고인은 거실에서 엎드려 자고 있는 친족인 피해자를 발견한 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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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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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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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 2019. 6.경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피고소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소인에게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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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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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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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간 - [혐의없음]
- 2020. 10.경 피의자는 술에 취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관계를 하자고 요구한 뒤,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수사기관과 변호인단의 법리적 다툼이 치열했던 사건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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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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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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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0. 10.경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게임을 빙자하여 강제로 간음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당사자 모두 미성년자였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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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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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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