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59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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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벌금형]
- 2020. 12.경 피고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뒤 승용차 안에서 1회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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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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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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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6호 처분]
- 의뢰인은 2020. 9.경부터 2021. 2.경까지 SNS를 통한 사이버 폭력 범죄단체 활동을 하며 다수의 학생들을 협박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다수의 피해 학생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였고 형사사건도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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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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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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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기소유예]
- 2021. 6.경 피의자는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진로를 변경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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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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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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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명예훼손 - [약식벌금]
- 2020. 1.경부터 2020. 5.경까지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물건을 훔쳐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물건을 훔쳐갔다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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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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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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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수억 원의 금전을 편취한 혐의를 받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
- 엇갈린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도의 법률전략과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증거 및 진술을 무효화하고, [최종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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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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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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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기소유예]
- 2021. 6.경 피의자는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진로를 변경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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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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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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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2012. 10.경 피의자는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고 피의자의 사업체에 전자제품을 이관하면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피의자는 이관받은 전자제품을 훔쳐 해외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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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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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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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 (고소)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합의]
- 2021. 6.경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가족은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사건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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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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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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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 2020. 6.경부터 2020. 11.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 2명에게 수회에 걸쳐 허리를 더듬고, 뺨에 입을 맞추는 등 군인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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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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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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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집행유예]
- 2020. 10.경 피고인은 SNS로 알게된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가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전송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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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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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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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2020. 10.경 피고인은 SNS로 알게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음란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혐의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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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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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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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2020. 10.경 피고인은 SNS로 알게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전송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혐의사실이 상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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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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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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