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59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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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재물손괴미수 - [벌금형]
- 의뢰인은 2020.10.경 피고소인이 포함된 단체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소인에게 손을 맞아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혐의 사실을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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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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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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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특수절도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07.경 다른 피의자와 합동하여 주차된 차량 2대에 무단으로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의 혐의는 단순절도가 아닌 특수절도에 해당하여 그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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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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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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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 [벌금형]
- 2020.08.경 피고소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신체적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동성간 발생한 사건으로, 자칫 동성간 장난으로 치부되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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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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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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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상대방에게 반소를 제기하여 원상회복을 인정받은 사례
- 상대방은 의뢰인의 귀책 사유를 주장하며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의뢰인은 그와 같은 귀책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별건 형사고소에 대응하는 한편 실제 혼인 기간이 매우 단기간이었던 점에 주목하여 원상회복을 청구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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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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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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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 피고인은 2018.09.경부터 약 11개월간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피해자들이 직접 자신의 신체 부위를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메신저 등으로 전송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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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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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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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재물손괴 - [기소유예]
- 피의자는 만 14세된 자로, 2021. 5.경 같은 반에 재학중인 피해자의 개인 용품을 수회 망가뜨려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폭위와는 별도로 형사접수되었고 타 혐의와 병합된 사건이었기에 소년재판부에 기소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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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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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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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피의자는 만 14세 된 자로, 2021. 6.경 같은 반에 재학중인 피해자가 속옷만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폭위와는 별도로 형사접수되었고 성범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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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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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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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감형]
- 2020. 12.경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입금하면 수익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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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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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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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위반 - [징역형]
- 소방공무원인 의뢰인은 2020. 11.경 응급처치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119 응급구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구조활동를 방해하는 악성 민원인을 상대로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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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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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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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공무집행방해 - [징역형]
- 소방공무원인 의뢰인은 2021. 11.경 응급처치중 피고인으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공무집행을 방해받아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고소 진행한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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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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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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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2020. 8.경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조건 만남 및 인터넷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금원은 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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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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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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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 2021. 5.경 피의자는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간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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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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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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