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59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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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 (고소)강제추행 - [합의]
- 의뢰인은 2022. 1.경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로부터 신체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사건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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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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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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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고소)특수협박 - [기소유예]
- 피고소인들은 2021.10.경 귀가하는 의뢰인을 우연히 발견하고 둥글게 에워싼 후, 의뢰인의 집에 들어가겠다며 겁을 줘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특수협박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이 공동하여 협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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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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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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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2.경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에서의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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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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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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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10. 1.경 병원 내 침대에 누워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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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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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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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무죄]
- 피고인은 2020. 2.경 오피스텔에서 성매수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며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며, 군인신분인 관계로 형사사건의 결과가 인사상 징계처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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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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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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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 2020.12.경 피의자는 피해자와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고 집으로 이동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인들의 많은 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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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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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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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1. 4.경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상태에서 피의자 거짓말 탐지기 결과 거짓 반응이 나왔기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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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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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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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 2020.1.경 피의자는 고소인을 기망하여 수십회에 걸쳐 수억 원이 넘는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교부받는 과정에 기망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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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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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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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19. 6.경 술에 취해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사이로, 일명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좋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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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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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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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협박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19. 11.경 연인인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신변을 위협하겠다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일명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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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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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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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기소유예]
- 2021. 8.경 피의자는 친딸인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수회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피해자의 담당 정신과 의사가 형사고발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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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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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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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기소유예]
- 2021. 8.경 피의자는 친딸인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수회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피해자의 담당 정신과 의사가 형사고발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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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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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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