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59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12. 4경 자신이 건설 중인 부동산의 채무를 보증할 시 대신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보증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억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
권상진
-
장영돈
-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1경 글램핑장에서 동창 관계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잠이 들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을 지속적으로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남
-
장영돈
-
권상진
-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 [혐의없음]
- 2021.3.경 피의자는 숙박업소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대가를 교부하고 성교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신분인 피의자가 사건의 결과에 따라 자칫
-
최창무
-
이원화
-
-
집행유예
- (고소)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21. 6.경 호텔에서 술에 만취한 의뢰인의 신체에 입을 맞추는 등 의뢰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검찰처분 및 재판기일지정에 많은 시간이 걸
-
장영돈
-
이태호
-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2020. 10.경 SNS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여성으로부터 성매수 제의를 받은 피고인은 여성이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도 수회에 걸쳐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
-
김명희
-
황근주
-
-
약식벌금
- (고소)재물손괴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1. 3.경 의뢰인과 다툼이 발생하자, 의뢰인 소유의 기물을 부수고 부동산에 낙서를 하여 그 가치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업무 관계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
김명희
-
황근주
-
-
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불송치결정]
- 2020.2.경 피의자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대화방에서 운영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대화방에 참여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 수 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
-
이원화
-
최창무
-
-
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회사 내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횟수가 적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
주혜진
-
정태근
-
-
합의
- (고소)명예훼손 - [합의]
- 2020. 11.경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과거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의뢰인의 주변인들에게 공개하며 의뢰인을 비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괴롭히기 위해 저지른 범죄였
-
장영돈
-
김명희
-
-
합의
- (고소)협박 - [합의]
- 2020. 11.경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과거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의뢰인의 주변인들에게 공개할것처럼 행동하며 의뢰인을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불안하고 괴롭게 만
-
김명희
-
김현우
-
-
집행유예
- (고소)분묘발굴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21.5.경 문자메세지로 망자의 분묘를 이장해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동의 없이 임의로 망자의 분묘를 발굴하고 유해를 화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분묘발굴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수사단계
-
이원화
-
김현우
-
-
합의
- (고소)강제추행 - [합의]
- 의뢰인은 2022. 1.경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로부터 신체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사건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
김명희
-
최창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