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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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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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기각
- 강간 - [항고기각]
- 피의자는 2019. 12.경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든 약물을 투여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복하여 검찰 항고를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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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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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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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혐의없음]
- 피의자는 피해자의 친부로, 2016.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TV를 보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바지 속에 넣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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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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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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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피해자의 친부로, 2016.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자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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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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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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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고소)모욕 - [불송치결정]
- 피고소인들은 2021. 9.경 같은 반 학우들이 있는 교실 안에서 중지 손가락을 펴보이거나 여러차례 큰 소리를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을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친구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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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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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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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19. 3.경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의 여행지에서 저녁식사 후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어긋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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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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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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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6.경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준다고하며 신체부위를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으로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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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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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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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 2021.3.경 피의자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교부받고, 같은 달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동종사건으로 확정된 사건 전에 저질러졌고 동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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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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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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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상해 - [약식벌금]
- 피고소인은 2021. 9.경 카페 근처 야외 벤치에서 의뢰인을 만나 화를 참지 못하고 손으로 의뢰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의뢰인에게 타박상 등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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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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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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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재물손괴 - [약식벌금]
- 피고소인은 2021. 9.경 카페 근처 야외 벤치에서 의뢰인을 만나 폭행 후 의뢰인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밟아 화면 부분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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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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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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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5.경 소속대 등지에서 장난 또는 교육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의 팔을 꼬집거나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여러명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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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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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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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 상소권회복 - [인용]
-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을 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은 바 있고, 해당 사건은 궐석재판을 거쳐 2022. 1.경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경과함으로 인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원으로부터 사건 진행과 관련된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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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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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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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0. 9.경 채팅으로 알게된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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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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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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