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59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3.경 심야 시외버스 안에서 자신의 앞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신체에 몰래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사건 발생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주변에 누가 있는지, 피해자와 신체
-
정태근
-
황근주
-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1. 1.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
장영돈
-
주혜진
-
-
집행유예
- (고소)준강간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19. 11.경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의뢰인을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당한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했던 사건
-
권상진
-
김현우
-
-
혐의없음
- 강간미수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2. 5.경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강간미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해자 간 주장이 상반되어 피의자의 방어권행사의 어려움이
-
황근주
-
주혜진
-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재취득하지 않았음에도 2021. 11.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당일 피고인
-
최창무
-
주혜진
-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직후임에도 2021. 11.경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
김명희
-
이태호
-
-
기소유예
- 강간미수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10.경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제압하여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는 등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고, 피의자는 강간미수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사건화 전 사과하
-
주혜진
-
이원화
-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10.경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사건화 전 사과하는 등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변호인 선
-
김현우
-
장영돈
-
-
기소유예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기소유예]
- 피고인은 2021. 2.경 SNS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던 중, 불상자로부터 도박으로 얻은 돈을 대신 받아서 출금해주면 사례금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송금받아 불상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금융실명
-
이원화
-
송개동
-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 피고소인은 2018. 11.경 의뢰인을 기망할 목적으로 접근하여 부동산 매매를 권유한 후, 의뢰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의 재산상 피해
-
황근주
-
권상진
-
-
면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면소]
-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1경까지 피해자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던 중, 의사가 피해자의 질병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논문 작업을 돕기 위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황근주
-
최창무
-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 피고소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8. 9.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의뢰인에게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차용하고, 이를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을 통하여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
-
정태근
-
김명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