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59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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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재물손괴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20. 7.경 의뢰인이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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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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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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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피감독자간음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20. 7.경 의뢰인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강압적으로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임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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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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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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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2. 3.경 집 근처 길거리에 신호를 기다리며 서있던 피해자의 뒤로 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치마 안쪽을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소리치자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다음날 경찰에 자수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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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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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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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고소)무고 - [불송치결정]
- 2020. 8.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을 상대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다는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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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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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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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업무상과실치상 - [검찰상고기각]
- 피고인은 2018. 3.경 공사 현장에서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고소 되었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은 금고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 국과수 감정 및 추가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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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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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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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업무상배임 - [벌금형]
- 의뢰인은 회사를 인수하였으나, 인수한 회사의 직원 중 피고소인이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다른 회사로 회사 기밀을 빼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횡령,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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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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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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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2022. 3.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한 피해자와 성적 행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 피해자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할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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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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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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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피고인은 이미 수회가 되는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 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특히 혈중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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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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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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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중순경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고,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엇갈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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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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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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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 피의자는 2020.1.경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내연관계이며 서로의 주장이 달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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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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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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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친 여동생을 강간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 받은 사건
- 친 여동생을 수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2년을 구형받았으나, 로엘 변호팀은 치밀한 전략과 증인심문을 통해 [최종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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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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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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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0.11.경 지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서로 달랐으며, 피해자의 의류에서 피의자의 DN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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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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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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