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0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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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 차주인 피고의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지상에 신축될 건물에 대한 후취담보제공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신축공사가 완공되었음에도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신청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설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를 상대로 금융기관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행을 청구한 사안
- 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서 피고와 대출약정을 체결하며 위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당시 피고는 후취 담보로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신축될 건물이 완공되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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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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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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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결정
- 금융자문 계약에 따른 약정금 청구
- 금융자문 계약의 수임인으로서 원고가 위임인으로서 피고에게 자문 수수료를 요청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자문수수료 중 일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피고는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금융자문 계약의 실질이 대출 알선계약이고, 약정금 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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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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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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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대구형사변호사 | 음주운전 재범, 실형 피하고 벌금형 선고된 사례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이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전과도 있었으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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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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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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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부산형사변호사 | 가출 미성년자 보호 방치 혐의,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출한 미성년자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등에 신고하지 않고 피고인의 집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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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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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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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부산형사변호사 | 14세 미성년자 대상 간음 혐의, 집행유예
-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출한 미성년자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로 입건 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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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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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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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부산형사변호사 |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사례
-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출한 미성년자임을 알았음에도 여러 번에 거쳐 피해자를 간음 및 강제 추행 하며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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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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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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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대전형사변호사 | 전 여자친구 대상 스토킹 혐의, 무죄 판결
- 피고인은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최근 사회적으로 스토킹 관련 범죄가 많아지고 이와 관련된 형벌이 강화됨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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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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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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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광주형사변호사 | 음주운전 5회 재범, 항소심 감형 사례
- 피고인은 높은 혈중알코올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5회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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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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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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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대전형사변호사 | 특수절도미수 혐의, 집행유예로 선처된 사례
- 피고인은 지인과 함께 주차장에 주차된 잠겨져 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절도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절도가액이 크지는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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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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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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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대전형사변호사 |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초범 피고인, 집행유예 선처 사례
- 피고인은 지인과 함께 주차장에 주차 된 잠겨져 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 절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절도 가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다수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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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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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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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대전형사변호사 |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동종 전과자, 감형
- 피고인은 지인과 함께 주차장에 주차된 잠겨져 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절도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절도 가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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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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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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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대전형사변호사 | 특수절도 혐의, 감형 사례
- 피고인은 지인과 함께 주차장에 주차된 잠겨져 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절도 가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가석방 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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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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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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