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59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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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 의뢰인(원고, 아내)은 2017. 경 남편(피고)와 혼인한 사람으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2명 있습니다. 피고는 혼인 기간 원고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고, 장기간 귀국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를 유기하였고, 경제적으로도 무능했습니다. 피고의 어머니도 원고에게 시집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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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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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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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1. 1.경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가출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머물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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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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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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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 1.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아 피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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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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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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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사기미수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15년 무렵 당시 교제 중이던 의뢰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의뢰인에게 금원을 송금해 주면 사진이 유포되지 않도록 삭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이에 속은 의뢰인으로부터 삭제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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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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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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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15년 무렵 당시 교제 중이었던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의뢰인과 성관계하는 사진과 영상을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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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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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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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불송치결정]
- 2012.12.경 피의자들이 고등학교 상담실 및 교실 내에서 합동하여 피해자를 여러차례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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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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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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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고소)협박 - [불송치결정]
- 2020. 6.경 피고소인은 노동청 참고인조사를 마친 의뢰인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하지마라', '다음에는 내가 공격할 차례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습니다. 또한 2021. 2.경 피고소인은 직장에서 징계를 받은 후 의뢰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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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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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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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 1.경 주식투자 컨설팅 업체 팀장인 피해자로부터 'A 주식회사의 기업가치가 높으니 주식 매수를 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수억 원 상당의 A 주식회사 주식을 양수 받았으나 해당 기업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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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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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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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 (피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합의]
- 의뢰인은 2020. 11.경부터 2021. 9.경까지 가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의 없이 세 차례에 걸쳐 촬영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 피해자로서 대응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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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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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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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협박 - [벌금형]
- 피고소인은 2021. 6.경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의뢰인이 전 직장동료에게 한 부당한 행위에 대해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유포할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해당 언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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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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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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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고소)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2021. 2.경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직장 내 다른 여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고, 피고소인은 다른 직원에게 의뢰인의 해당 발언은 거짓말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습니다. 또한 2021. 8.경 피고소인은 다수의 직원들이 있는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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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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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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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감금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20. 7.경 의뢰인이 차문을 열고 내리자 팔목을 잡아 억지로 차에 태운 후 감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감금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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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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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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