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59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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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2022.5.경 피고인은 음주 후 운전하였다는 주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따라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였고, 수치 0.120%의 혈중알콜농도가 현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고인은 음주 전력이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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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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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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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상고기각
- (상고심고소)무고 - [피고인상고기각]
- 여성인 의뢰인은 직장 남자 부하직원인 피고소인으로부터 폭행 피해로 전치 2주의 상해를 당하여 피고소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의뢰인은 무고죄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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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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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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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무고 - [기소의견송치]
- 피고소인은 2021. 11.경 의뢰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돈을 횡령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에게 피고소인의 무고 혐의가 검찰송치 단계까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리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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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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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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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실화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 2.경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주택 철거현장 뒤편 마당에서 용접 작업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불꽃이 휘발유통에 튀며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 및 공구 등이 소훼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실화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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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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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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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연음란 - [벌금형]
- 피고인은 2021. 11.경 역안 승강장에서 불특정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주요 신체 부위를 밖으로 드러내어 자위 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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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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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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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1. 11.경 요소수 공동구매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남편과 공모하여 블로그 카페에 공동구매를 진행한다며 글을 올렸고,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일괄 발송해 주겠다며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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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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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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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주거침입 - [약식벌금]
- 의뢰인은 자신이 집에 없는 사이에 피고소인이 임대인만의 허락을 받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에 대해 피고소인을 주거침입으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에 의해 임대차계약 해지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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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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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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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 피고인은 3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운전면허 없이 2021. 9.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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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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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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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피고인은 3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2021. 9.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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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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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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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국민연금법위반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08. 6.경 조모가 사망하였음에도, 2008. 7.부터 2021. 10.까지 약 13년 동안 조모 명의의 국민연금 약 3천만 원을 부정 수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21. 11.경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구청에 자진신고 및 조모 사망신고를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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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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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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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 5.경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좌측 안면부를 3회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의자의 부친과 피해자 간의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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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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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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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안됨
- 폭행 - [죄가안됨]
- 피의자는 2021.8.경 폭행을 당한 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렸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으나 정당방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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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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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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