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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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감형]
- 피고인은 군인(일병)으로,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자신이 행한 가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군사경찰대에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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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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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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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배우자의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을 때 준강간을 하여 형사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기 전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고자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배우자의 친구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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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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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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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피고인은 2022. 1.경 혈중 알콜 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m 구간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선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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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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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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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 5. 12. 퇴근하는 길에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여성을 발견하여 따라 다니며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였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치마 안까지 촬영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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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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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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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모욕 - [공소권없음]
- 피의자는 2021. 11.경 타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모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같은 고등학교 내 학우인 관계이고, 평소 장난을 치며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으나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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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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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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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11.경 피해자의 신체를 수 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같은 고등학교 내 학우인 관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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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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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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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3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1호,3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친구 관계에 있던 피해자 및 다른 친구들과 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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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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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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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
- 징계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견책]
- 병사들이 군무원인 징계혐의자에게 폭언과 가혹행위 및 수십여차례에 걸친 폭행을 당하였다고 군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징계혐의자는 형사 절차와 더불어 품위유지의무위반(폭행) 등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군대의 특성상 조사절차부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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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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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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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4. 경 친하게 지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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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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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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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 2.경 온라인 게임을 하던 도중 아군 플레이어였던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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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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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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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 4. 경 피의자 거주지 내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가 처음 만난 사이로, 피의자 거주지 내에서 단 둘이 있는 시점에 발생하였고 서로간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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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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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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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2022. 6. 말경 피의자는 음주 후 귀가하던 중 전방에 위치한 여성을 따라가 여성의 팔을 잡고 허리를 감싸안는 등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의자는 전문직 및 공직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써 형사 처벌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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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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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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