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506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18. 12.경 부하직원인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 안아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
-
최창무
-
이원화
-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7.경 용인에서 법적 부부사이인 배우자를 발로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
-
송개동
-
김현우
-
-
혐의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방조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1.경 피해자를 응급 차량에 가두는 행위를 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여러 사람이 함께 피해자를 공동으로 감금하기로 모의한 점 때문에 방어권 행
-
송개동
-
최창무
-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방조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8.경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거주인으로 있던 지적장애인이 다른 지적장애인을 복도에서 끌어안았을 때 말리지 않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방조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
김명희
-
권상진
-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19. 8.경 지적장애인으로 시설에 거주하고 있으며, 시설 내 복도에서 함께 거주하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끌어안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 범
-
정태근
-
황근주
-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간미수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은 2019. 4.경 의뢰인의 몸을 짓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미수 혐의로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
-
최창무
-
이원화
-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 [불구속구공판]
- _ 의뢰인은 2019. 4.경 피고소인으로부터 기습적으로 깍지를 끼는 방법으로 추행을 당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
-
이원화
-
권상진
-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11.경 처음 만난 피해자를 부산의 한 룸카페로 데려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간음하여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죄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
-
이태호
-
황근주
-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 _ 피의자는 2019. 11.경 처음 만난 피해자를 부산의 한 룸카페로 데려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간음하여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죄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
-
황근주
-
정태근
-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3.경 경기도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교제할 때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차로 데려가 3회 간음하여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죄로 최소법정형이
-
김현우
-
장영돈
-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1.경 대구에서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몰래 먹이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모텔에 데려가 속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하는 등 준강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이
-
최창무
-
황근주
-
-
1호처분
- 폭행치상 - [1호처분]
- _ 피의자는 2020. 1.경 법적으로 부부사이인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지게 하고 무릎에 상해를 입혀 폭행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전치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준의 상해를 입어 방어
-
이원화
-
김현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