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3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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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절도 - [벌금형 /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상황에 절도를 했지만 즉결심판으로 벌금형 선고]
- 피고인은 쇼핑 도중 유실물로 보이는 가방을 보게 되었고, 가방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꺼내서 가져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절도 행위를 하였고,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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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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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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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벌금형 선고]
- 피고인은 운영하던 사업과 관련한 지자체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금액이 작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 양형에 초점을 두어 변론하였습니다.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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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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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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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횡령 - [벌금형 /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벌금형 선고]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의 고객들이 교육비 목적으로 입금한 금원을 횡령하여 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었고, 혐의가 명백하여 양형에 중점을 두어 변론하였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입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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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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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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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많아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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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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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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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많아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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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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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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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끌어안았지만 벌금형 선고]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초대된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손님들을 배웅하던 중 동의 없이 피해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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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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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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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 피해학생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격하였지만 1호 처분]
- 의뢰인이 피해학생의 목을 팔로 조이는 행동을 하였고, 추가로 등과 엉덩이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나이가 어린 학생이며, 본인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피해학생들과 친하게 지냈으며 우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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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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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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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될 위기에 처했으나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가게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기 전 합의 진행을 위하여 로엘법무법인과 위임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강한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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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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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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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약식벌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
- 피고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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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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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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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감형 / 세심한 변호로 검사 구형보다 감형시킨 사례]
-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일행과 함께 이유없이 피해자의 얼굴 등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해 최대한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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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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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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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가해 학생이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는 정당한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조치없음 처분 도출]
- 의뢰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친구와 다툼이 생겼고 이 과정에서 상호간 비방등의 사건이 발생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상대방이 안 좋은 소문을 퍼트리면서 왕따 조장을 하는 등의 피해 사실도 있어 피해사실도 함께 주장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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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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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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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 고소당할 위기를 극복하고 피해자와 합의로 종결된 사건]
-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피해자가 취한 틈을 타 강제로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화 되는것을 막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직 고소를 하지 않았기에 사건화 전에 합의를 하는것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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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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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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