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23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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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상당부분 감액시킨 사건
- 의뢰인은 혼인기간 9년, 미성년 자녀(9세 남아)가 한명 있는데, 상대방이 시댁과의 갈등, 생활비 미지급 등으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이혼 기각 입장이었으나 이후 상대방과의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에 동의하는 것으로 입장 선회하면서 의뢰인 명의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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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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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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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사건본인을 두고 집을 나간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서 친권 및 양육권 확보하고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 원고는 피고(의뢰인)와 4년 가량 혼인관계 이어왔으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습니다. 혼인초부터 사소한 갈등이 있었으나 원고의 잦은 가출과 이혼 요구로 결국 당사자들간 몸싸움이 있었고 원고는 사건본인을 놔두고 친정으로 가 별거를 시작하면서 피고는 원고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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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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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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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자문 등을 통하여 유리한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사례
-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어 협의이혼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였던 분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떻게 재산분할할 것인지 문제되었던 사안입니다. 남편이 제시한 재산분할에 관한 조건이 유리한 것인지 변호사 자문과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 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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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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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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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인용받은 사례
- 의뢰인은 28년간의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의 주취 폭언, 폭력 등에 시달려왔고, 이에 자녀들 또한 의뢰인의 이혼을 도와주었으나, 상대방은 절대 이혼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이혼에 대한 의사가 일치하지 않아 혼인 관계 유지 의사나 귀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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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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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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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전 배우자와의 이혼 사유를 거짓으로 이야기한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하여 이혼 인정받은 사건
- 의뢰인은 상대방과 재혼하였는데, 상대방은 본인의 출생, 성장 과정, 전 배우자와의 이혼 사유 등을 거짓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2주 상해 진단을 받기도 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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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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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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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부정행위를 반박하여 상간 위자료의 상당액을 방어한 사례
- 의뢰인은 지인이 남편의 폭행으로부터 피해 지낼 곳이 필요하다고 하여 임시거처를 제공해주었고, 이후 위 지인이 새로 구한 집 임대료를 내기 부담스러워하던 중 마침 의뢰인도 피치못할 사정으로 지내던 집을 처분하게 되어 위 지인의 집에 대신 들어가서 월세를 내며 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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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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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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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양육비 청구
- 이혼전문변호사 | 오랜 부당대우를 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받은 사례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원고)은 해외 출신의 이주여성으로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상대방과 혼인 후 슬하에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원고는 2020. 7. 경 피고 및 시부모의 부당대우(폭언·폭력, 가사 무관심, 원고 푸대접, 원고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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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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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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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성립, 재산분할 인용
- 이혼전문변호사 | 의뢰인의 부정행위 증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조정신청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 부부는 혼인기간이 3년이고 자녀가 없었는데, 피신청인의 가부장적 태도와 소통 부재, 시댁과의 갈등이 혼인파탄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이혼에 동의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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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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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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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성립,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인용
- 이혼전문변호사 | 혼인기간 3년, 상대방이 당사자 몰래 대출받는 등 잦은 거짓말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인용 사례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2015.경 상대방을 만난 뒤 2017. 6.경 혼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기간 3년으로 직장 문제로 별거생활 중이었고, 상대방이 의뢰인과 상의없이 대출을 실행받아 사용하였으나, 의뢰인에게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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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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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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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상해죄 집행유예 판결
-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21. 1.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휴대폰 사용 내역을 본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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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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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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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 인천형사전문변호사 | 협박 혐의, 공소기각 처분
-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1. 1.경 피해자와의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폭행한 후 분이 풀리지 않자,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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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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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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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인정,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지급 결정
- 이혼전문변호사 | 성 정체성을 숨긴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성 정체성을 숨기고 결혼한 후 동성연인과 밀회를 즐기던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을 피고로 배우자에게는 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지급청구를,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이고, 배우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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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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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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