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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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약식벌금 / 의뢰인과 피고인이 이혼 소송 중 서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사건으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의뢰인의 휴대폰 및 회사 계정 비밀번호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휴대폰 및 태블릿 PC를 열고 개인정보와 자료를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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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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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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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의 행위가 수 개월간에 걸쳐 이루어져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 냄]
- 피의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수 개월 간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였기에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점, 피의자의 행위가 수 개월간에 걸쳐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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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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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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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미수 - [감형 / 형사공탁을 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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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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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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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감형 / 초범이며 피해자들을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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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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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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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는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성매수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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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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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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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감형 /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한 범죄였으나 감형]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소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일자리 소개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능이나 정신연령이 또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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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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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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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공갈 - [감형 /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였으나 감형]
-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 사실을 빌미로 금원을 지급하도록 지속적으로 겁을 주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공갈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능이나 정신연령이 또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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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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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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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
- 공매가 진행중인 신탁재산에 위탁자인 지역주택조합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함으로 공매절차가 중단되자 신탁회사가 가처분이의를 하여 인용됨으로 가처분결정이 취소된 사례
- 지역주택조합이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회사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채결하고 새마을금고 등이 신탁재산에 대하여 우선수익자가 되었다. 지역주택조합의 사정으로 주택사업 청산결의를 함에 따라 조합원들이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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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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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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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 범행이 장기간에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 대응으로 감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연락을 하였고,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이 지속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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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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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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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선고유예 / 피해자가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선고유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간의 전화 통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하였고, 녹음 내용을 타인에게 전송함으로써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방어가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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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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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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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벌금형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형사공탁하여 벌금형 선고]
-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여 철저한 대응이 필요했던 사건입니다.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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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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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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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처분]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그 역할을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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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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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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