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20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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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상해 - [벌금형]
- 2019. 7.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와 옷을 수회 잡아당기고 흔들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감정의 골이 깊었고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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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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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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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부생활 회복을 위해 원만하게 합의한 건
- 의뢰인은 7년간 남편과 행복한 부부생활을 해오다 최근 부쩍 달라진 남편의 모습에 의구심을 갖던 중,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에서 상간녀에게 보낸 문자를 보게 된 후 배신감을 느껴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로엘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으로부터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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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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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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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10년 이상의 혼인기간 남편의 경제적 무능과 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비율 70%와 양육비 월 16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 의뢰인(원고)은 혼인기간 10여 년 차의 여성으로, 상대방(피고) 사이에 미성년 자녀 4명이 있습니다. 원고는 2020. 10.경 피고의 장기간 경제적 무능, 양육 무관심, 가정폭력 등을 들어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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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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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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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소송
- 아내가 이혼 합의서에 근거하여 남편을 상대로 청구한 대학생 자녀 양육비 일부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와 2014. 6.경 협의이혼 한 사람입니다.원고는 자신이 2010. 3.경 피고와 ‘사건본인이 대학생이 될 때까지 사건본인 1명당 월 40만 원을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는 자녀들이 대학생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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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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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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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감축하고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 의뢰인은 혼인 8년차의 여성으로, 상대방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원고는 2020. 12.경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피고는 이미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위자료 기각을 구하였고,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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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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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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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상간손배소송 청구액을 절반으로 감액시킨 사례
- 의뢰인은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남성의 말을 믿고 남성과 교제를 하였으나, 남성의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00만 원의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과 협의하여 의뢰인에게 일부분 책임은 있지만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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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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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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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지급 받은 사례
- A(의뢰인)는 B와 결혼, B는 C와 부정한 만남을 가지면서 들켜 C는 B와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2차례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같이 있는 것을 들켰고, A는 B와 이혼하기로 하면서 C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한 사건입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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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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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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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 피의자는 2020. 12.경 법적 부부사이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법률상 부부로서 가정 내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이며, 쌍방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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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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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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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사업 진행을 위해 미팅을 하게 된 것을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
- 의뢰인이 사업 관계자로 원고의 배우자와 만남을 가진 것에 대하여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소장을 수령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원고는 이혼 소송 중 배우자를 유책 배우자로 인정받기 위하여 배우자가 사업 관계자로서 의뢰인을 몇 차례 만난 것이 부정행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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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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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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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 의뢰인은 2012. 1.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슬하에 자녀 2명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의뢰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은 미안한 마음에, 피신청인이 전세보증금, 차량 등을 모두 소유하고, 의뢰인이 매월 양육비용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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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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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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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의 폭언 및 경제적 무관심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 의뢰인은 2009. 7.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약 11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슬하에 자녀 2명이 있는데, 남편의 폭언, 경제적 무관심, 시댁 부모의 지나친 간섭 등으로 이혼 소 제기한 사건입니다.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5,000만 원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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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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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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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원심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뒤 감액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으로, 상대방은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 사건 소송 중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되어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을 하여 이혼 소송의 화해권고결정문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인정 여부 및 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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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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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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