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59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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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피해자가 차량을 고의로 침수시킬 것을 지시하는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게 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다는 공갈미수 혐의로 피해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허위사실이라며 고소함으로써 무고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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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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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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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ᐧ반포등) - [기소유예 / 불법 촬영된 음란 영상물 배포로 죄질이 좋지 않고 처벌수위가 높았으나 적극 대응으로 기소유예 이끌어 냄]
- 피의자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피해자의 허가 없이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ᐧ반포등)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불법 촬영된 음란 영상물의 배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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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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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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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독직폭행 - [기소유예 / 피의자의 신분상 공무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으나, 적극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이끌어 냄]
- 피의자는 경찰관으로 출동한 현장에서 피해자를 체포하고 순찰차 내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가격하여 독직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의 신분상 피의자는 일반 폭행죄(형법 제260조)가 아닌 독직폭행죄(형법 제125조)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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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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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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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절도 - [집행유예 / 수차례에 걸쳐 물건을 훔쳐 가중처벌이 우려되었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으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수차례 절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수차례 걸쳐 절도하여 가중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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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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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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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조세범처벌법위반 - [감형 / 수취금액, 부가가치세액, 법인세 포탈금액이 고액이었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
-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이 조금씩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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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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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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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상해 - [집행유예 / 우발적으로 상해 범행에 이른 사정을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자택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상해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부부간의 사소한 말다툼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면서 다소 우발적으로 상해 범행에 이른 사정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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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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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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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집행유예 /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라는 임시조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갔으나, 적극 방어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단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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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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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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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수억에 이르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불법 사이트를 개설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 금액 또한 수억 원에 이르고, 최근 보이스피싱 등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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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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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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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 주취로 인한 실수일 뿐, 범행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소유예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술을 마시고 집을 찾아가던 중 실수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어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범죄와는 전혀 무관한 평범한 학생으로서, 단지 술에 만취해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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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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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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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수원형사변호사 | 1심에서 벌금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하여 무죄
-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반려견의 수술을 진행한 병원에 후유증 발생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여 다른 피고인과 함께 병원 관계자의 멱살을 잡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재판을 받았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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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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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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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여 사생활을 침해하였음에도 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가없이 피해자의 전자기기 계정에 접근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저장 되어있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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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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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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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거주지에 찾아가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입건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혐의 사실이 명확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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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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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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