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59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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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였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집행유예 처분]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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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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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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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음주운전 이후 허위진술까지 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70m 구간에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운전거리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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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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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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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였음에도 반성의 의사와 초범임을 피력해 집행유예]
- 피고인은 수개월에 걸쳐 함께 일하는 인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사실을 알고도 추가적으로 모욕하여 상관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해자에게 사죄와 함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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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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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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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약식벌금 / 사고 후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음에도 약식벌금]
-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직진 진행중인 차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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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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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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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약식벌금 / 사고 후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음에도 약식벌금]
-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직진 진행중인 차를 들이받았으나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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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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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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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사기 - [감형 /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1심 판결보다 감형]
-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나오는 성착취 영상을 판매하여 사기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과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나오는 영상을 판매하여 저지른 범죄로 죄질이 중하였으며, 이미 구속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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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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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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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감형 / 형사공탁을 통하여 1심 판결보다 감형]
-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의 복제물을 소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과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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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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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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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 [감형 /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1심 판결보다 감형]
- 피고인은 다수의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였고, 이 영상물을 제공 및 판매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과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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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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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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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1심 판결보다 감형]
-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다수의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였고, 이 영상물을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과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인인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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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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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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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감형 /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범행 대상이었으나 1심 판결보다 감형]
-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다수의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였고, 이 영상물을 배포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과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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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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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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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상해 -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피해자가 전치 6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및 1, 2, 3, 4호 보호처분 이끌어 냄]
- 의뢰인은 학교생활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전치 6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학교측에서 자녀의 폭행 사실을 전해들은 부모님께서 로엘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발빠르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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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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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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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여 형사 사건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조치없음 처분을 이끌어냄]
- 의뢰인은 자녀와 다툼이 있는 피해 학생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당시 피해학생 측에서 강하게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제대로 대응 못할 경우 형사 사건화 될 가능성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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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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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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