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59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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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음주운전 상태로 대물 사고까지 있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여 벌금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아닌 대물 사고까지 있었던 사건이기에 중형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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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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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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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았고 동종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다양한 방면의 노력을 통해서 감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를 알았다는 점,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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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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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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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모욕 - [불송치결정 / 모욕적인 발언이나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토대로 무혐의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를 모욕 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모욕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의 모욕적인 발언이나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나갔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 1) 경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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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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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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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 무고로 역고소 당하였으나, 허위사실을 토대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가 다른 범죄 사실로 말미암아 고소인을 고소하였으나, 해당 사건에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고소인이 역으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무고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검사의 상소로 인하여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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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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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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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혐의없음 / 공동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이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 및 주장을 펼쳐 혐의없음을 이끌어 냄]
- 피의자들은 지인과의 만남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면밀히 법리를 검토하여 무혐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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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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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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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 합의
- (고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사건화전 합의 / 의뢰인 의사에 따라 상대방과의 합의를 이끌어 냄]
-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성인인 남성과 주기적인 만남을 가지고, 교제 기간 동안 성인 남성이 성착취물 등을 제작한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고발을 위하여 로엘법무법인을 수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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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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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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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곳사업 보존등기를 위한 가처분
- 채무자에게 기성고 대출을 해주고 신축예정인 그 지상 건물을 준공 후 후취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채무자가 준공을 지연하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이행을 하지 않아 채권자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통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진행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진행한 사안
- 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서 채무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 상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채무자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건축될 신축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후취담보제공약정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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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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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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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방조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범죄에 장기간 가담하여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조직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수 억 원의 피해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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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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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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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범죄에 장기간 가담하여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교부 받은 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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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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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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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며 사업자 계좌에서 제3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상당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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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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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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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피의자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며 사업자 계좌를 이용하여 제 3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상당 금원을 횡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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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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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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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유족들이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서 집행유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자전거도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하여 실형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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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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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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