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594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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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특수협박 - [기소유예 / 피해자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는 등 보복운전 모습이 블랙박스로 포착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기소유예]
- 피의자는 운전하며 피해자의 차량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고 급제동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특수협박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의 블랙박스가 제출되었고, 수사기관에서도 고의로 피해자의 차량 진행을 방해하였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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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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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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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 부산형사변호사 | 항소심서 검사의 항소기각 이끌어내 집행유예 유지
-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전달 받은 피해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보로 입력하여 송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주민등록법위반으로 공소 제기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검사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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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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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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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 부산형사변호사 |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기각 이끌어낸 성공적 방어
-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공소 제기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검사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부산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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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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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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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 부산형사변호사 |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유지, 검사항소기각 이끌어낸 사례
-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계좌에 타인의 명의로 송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공소 제기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검사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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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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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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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유지, 검사항소기각 이끌어낸 사례
-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공소 제기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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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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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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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살인미수 - [감형 / 형사공탁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
- 피고인은 피해자의 급소를 수 회 가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살인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살인미수 사건이기에 사실상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으로 장기 형량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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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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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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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범행을 인정하며 형사공탁을 하여 벌금형 선고]
- 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당한 조치에 불응하였으며, 경찰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경찰의 정당한 조치에 불응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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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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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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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결정
- 형사보상 - [보상결정 / 무죄 선고 이후 형사보상 청구하여 보상결정]
-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실행하여,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2, 3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어 형사보상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1심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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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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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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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불인정
- 군인등강제추행 - [성희롱 불인정 / 업무 진행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일로,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 적극 피력하여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불인정 판정]
- 행위자는 군부대 내에서 피해자의 소지품 검사를 하던 중 발생한 접촉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신고당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성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직무 수행 중 소지품 검사를 위해 이루어진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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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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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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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피해자와의 합의 유도하여 형사사건화 되기 전 종결]
-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잠이 든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놓여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사건화 되기 전 피해자와의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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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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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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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음주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나, 적극적 대응을 통해 벌금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과 얼굴을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하여 직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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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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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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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음주운전 상태로 대물 사고까지 있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여 벌금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아닌 대물 사고까지 있었던 사건이기에 중형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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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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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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