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민사

작성 2026. 8. 14. | 로엘법무법인 이효준 변호사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가 미루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반대로 내용증명을 받고 나서 당황해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양쪽 모두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이걸 보내면(받으면) 뭐가 달라지느냐"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두고는 정반대의 설명이 함께 돌아다닙니다. 하나는 아무 효력도 없다는 설명이고, 다른 하나는 보내두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설명입니다. 조문을 나란히 놓고 보면 두 설명 모두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그 지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내용증명이 증명하는 것은 '내용'이 아닙니다

이름 때문에 오해가 생깁니다. 내용증명이 증명하는 것은 문서에 적힌 주장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 문서를 언제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은 내용증명을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니 내용증명에 "귀하는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적어 보냈다고 해서 그 의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것은 그런 문서가 그날 발송되었다는 사실까지입니다. 그럼에도 이 증명이 쓸모 있는 이유는 다음 항목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내는 이유

권리는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사라집니다.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를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세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행을 촉구하는 문서를 보내는 일은 이 가운데 청구의 한 형태인 최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남기는 데 내용증명의 발송 증명이 쓰입니다.

6개월이라는 시한이 함께 붙습니다

여기가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 시효가 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6개월 안에 조문이 열거한 조치를 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여기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두었으니 안심하고 계시다가 6개월이 지난 뒤에 찾아오시는 상황입니다. 내용증명은 시간을 벌어주는 수단이지 시간을 없애주는 수단이 아닙니다. 발송일을 적어두고 6개월 시한을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적고, 무엇을 적지 말아야 하는가

내용증명은 발송 사실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적어 보낸 문장이 뒤에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해 적거나 감정적인 표현을 넣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무엇을 언제까지 요구하는지가 특정되지 않으면 최고로서의 의미도 흐려집니다. 당사자와 대상, 요구 사항, 기한을 분명히 적고 그 밖의 평가는 덜어내는 편이 낫습니다. 받으신 입장이라면 무시하기보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회신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신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승인으로 해석되지는 않지만, 다툼이 있는 부분을 밝혀두지 않으면 뒤에 설명할 일이 늘어납니다.

정리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용증명이 증명하는 것은 문서를 언제 보냈다는 사실이며 그 내용의 정당성이 아닙니다. 둘째, 이행을 촉구하는 문서는 최고로 평가될 수 있고 「민법」 제168조는 청구를 시효 중단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셋째, 다만 제174조에 따라 6개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받을 돈의 시효가 걱정되신다면 내용증명 발송과 함께 다음 절차의 일정을 같이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주 발행 칼럼: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치면 생기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