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동산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의 언니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매수한 금액보다 큰 금액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차액을 남기려했던 사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을 허위로 작성하고 직접 전매행위까지 한 중개업자를 압박 의뢰인께 2천만 원을 추가로 받아드린 사례

2019-11-04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주택의 매도인이고 B는 중개업자였는데, B는 자신의 언니 C의 명의를 이용하여 A의 주택을 1억 2천만 원에 매수하면서도, 부동산매매계약서상으로는 1억 6천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뒤, 제3자에게는 1억 6천만 원에 전매하여 약 4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기려고 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 최정필 변호사는 곧바로 B의 중개업법 위반을 근거로 끈질기게 압박하였습니다. □ 결국, 최정필 변호사의 설득에 따라 B는 새롭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고, 의뢰인 A님께서는 최초매매계약 당시보다 2천만원을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최정필 변호사가 착수하여 중개업자를 합법적으로 압박한 , 중개인은 위법행위 사실을 시인하고, 의뢰인께 금 2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여, 소송 없이 불과 17일만에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분류

합의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분양권매수	의뢰인 분양권 매수인이 중개인을 통해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중개인의 과실로 분양계약이 해지되어 중개업자등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청구한사례 신속한 가압류를 통해 본안소송 진행과 상관없이 1달만에 손해배상액 전부를 받음	2019.11.06	778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의 언니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매수한 금액보다 큰 금액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차액을 남기려했던 사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을 허위로 작성하고 직접 전매행위까지 한 중개업자를 압박 의뢰인께 2천만 원을 추가로 받아드린 사례	2019.11.04	679
손해배상	의뢰인이 잘못하여 매매대금의 계약금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하는 사안에서 계약금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을 75% 감액에 성공한 사례 손해배상	2019.06.26	1076
손해배상	부동산 PF 사건에서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어, 그 시행사가 PF의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손해배상	2019.06.26	427
대법원 파기환송	공사대금 및 경영권분쟁에서 2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대법원에서 전부파기하여 환송한 사례 상고심 법원에서 2심으로 파기환송 판결	2019.06.26	6385
손해배상청구	신탁사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손해배상	2019.06.18	603
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여 금원을 지급받고 소취하로 종결된 사례 손해배상	2019.06.18	896
하자손해배상	1심에서 패소한 손해배상청구를 2심에서 전부 뒤집고 승소하고, 3심에서도 전부승소한 사례 손해배상	2019.06.18	1656
하자손해배상	1심에서 패소한 손해배상청구를 2심에서 전부 뒤집고 승소한 사례 손해배상	2019.06.18	1331
임대차보증금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1달만에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사례 임대차보증금	2019.06.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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