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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우수 사건사례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전부인용
신탁사 책임준공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며 전부인용 판결을 받아 승소한 사례
전부인용
2025.06.05 17
수탁자의 해임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
차주의 대출원리금 미상환(대출만기일 도과)에 따라 신탁계약상 공매절차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계약상 수탁자의 의무위반(통지절차 위반 등의 절차상 하자)을 주장하며 수탁자의 해임을 신청한 사건에서, 기각결정 받은 사례
수탁자의 해임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
2025.05.15 140
공매중지가처분 취소
후순위대주가 PF대주단운영협약에 기초하여 제기한 공매중지가처분을 서울고등법원에서 취소시킨 사례
공매중지가처분 취소
2025.05.08 254
공매중지가처분 방어
금융주간사의 기망행위에 의한 신탁계약의 취소, 신탁계약상 최저입찰가 산정 및 통지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위탁자의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신청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공매중지가처분 방어
2025.04.28 187
토지인도
불법 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과 동시에, 명도소송을 통하여 철거 및 토지 인도까지 완료한 사례
토지인도
2025.04.28 229
토지인도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이 사건 토지 지상을 컨테이너로 점유하였고, 불법 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음과 동시에, 명도소송을 통하여 컨테이너 철거 및 토지 인도까지 완료한 사례
토지인도
2025.04.28 23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이 사해행위이고 자신은 대물변제를 받은 권리자라는 사유로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받은 사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2025.04.28 231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담보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25.04.28 245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시공사 및 담보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공사 수급인들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25.04.28 229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담보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공사 수급인들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25.04.28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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