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파기, 집행유예
서초형사전문변호사 l 징역형 선고 받은 특수협박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술에 취해 깊이 잠이든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장면을 촬영하였고, 추후 피해자가 사실을 알고 항의하자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특수협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로엘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기 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1심 판결로 법정 구속되었다는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와 합의성립 및 처벌불원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많은 소통과 노력을 통하여 피해자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감형 사유에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강조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다는 점을 깨닫고 참회하고 있으며, 이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여 감형에 집중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항소심 조력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징역 3년이라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여 실질적 불이익을 해소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서울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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