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서울형사변호사 ㅣ 지하철 내 피해자를 추행한 피의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이끈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여성의 신체에 자신의 신체를 접촉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들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적극적인 피해자와의 합의시도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의 전달과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섬세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 소명
가해자의 진심어린 반성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의지를 표시하는 등 체계적으로 정상 참작되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형사처벌을 피하면서도 일정한 교육을 통해 재범 예방 효과를 확보한 사례로 서울형사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이 사건 경중에 맞는 처분을 이끌어낸 대표 사례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