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들의 다른 범죄와 병합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무면허운전의 목적 및 당시 상황 소명

피고인들이 어린청년들로 미성숙한 판단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운전하게된 목적, 운전 거리, 시간대 등을 근거로 정상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재범 방지를 약속한 점,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여 진정성 있는 태도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들의 무면허운전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경된 형량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