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으며,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촬영물을 강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반성태도와 2차 피해 발생 여지가 없음 강조

의정부형사 변호사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즉시 삭제하고, 해당 사진을 별도 저장‧보관하지 않았으며, 관련 채팅방까지 직접 신고한 사실을 적극 소명하였으며, 반성문과 성범죄 관련 교육이수증을 제출하여 반성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의자와 그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합의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등을 참악하여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