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음주운전을 범해 죄질이 좋지 못하며, 로엘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기 전 1심 판결을 받아 더욱 방어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반성하는 태도 강조

부산형사 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와 금주를 위한 서약서 작성 및 지속적인 실천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부산형사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차량 폐차 등 감형 요소를 적극 지도하고, 법원에 피고인이 사건 직후 차량을 자진 폐차하고, 가족 및 지인들의 관심과 지도 속에서 자숙하고 있다는 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서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자료와 진술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다짐, 건강 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제1심 판결이 다소 무거운 형벌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로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동종범죄 재범이자 집행유예 중 범행, 높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 등 불리한 정황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감형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