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
서울형사변호사 ㅣ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피고인, 징역 4년으로 감형받은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보험사기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고 보험사기 등 다수의 사건이 병합되어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변호인의견서 제출, 조사 동석 및 공판기일 출석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 조사 동석,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문 등 양형자료 제출
피고인의 반성문 제출 등 진정성 있는 반성태도를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훨씬 낮은 형으로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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