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춘천형사ㅣ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검거되었으나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감형을 이끌어낸 사건
춘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조직원과 범행을 공모하였습니다. 조직원이 피해자를 속여 대출을 받게 하였고 피고인은 조직원의 공모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음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춘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을 요하는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춘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춘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춘천형사변호사는 이를 통해 피고인의 개선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춘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춘천형사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6월을 선고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