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중 반드시 이수해야 할 사회봉사 명령을 이수하지 않으며 발생된 사건으로 구인영장이 발부되었고,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실형을 살아야 하는 상황으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혐의사실 인정 및 반성

인천형사 변호사는 피고인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대비하였고, 피고인은 변호사 요청에 따라 반성문 등 많은 정상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인천형사 변호사는 피고인이 잘못된 행동을 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한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인천형사 변호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이후, 판결에 따라 사회봉사를 일정에 맞춰 하진 못하였으나 결과적으론 사회봉사시간을 다 채운점과 질병으로 인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에서는 집행유예 기간중 반성하지 아니하고 사회봉사활동에 참석을 하지 않은점등을 이유로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고 1심판결에선 집행유예취소 결정을내렸으나, 2심에서 피고인의 반성 하는 모습과 집행유예를 받기까지 수많은 노력을 한 점등을 참작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중 봉사활동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살아야했던 사건으로 인천형사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없었다면 구속되었을 사건이며 수 많은 경험을 보유한 인천형사 변호사의 노련함이 돋보이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