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여러차례 만나면서 관계를 가진 혐의로 보아 그 죄가 무거워 제대로 방어하지 않으면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충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 제301조,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충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혐의인정을 통한 선처

충주형사 변호사는 피고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고, 해당 양형자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충주형사 변호사는 직접 피해자 및 국선변호인측과 합의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까지 받을 수 있어 감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충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에 따른 높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은점, 피고인이 반성하고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이며 그 횟수가 1회에 그치지 않아 높은 형량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경험이 많은 충주형사 변호사의 체계적인 대비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