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삼척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계속해서 이슈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으로, 의뢰이의 경우 전면 부인 입장으로 다투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지인의 요청에 따라 송금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의 송금책 역할인 것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대가를 받은 적도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강원삼척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원삼척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피의자의 상황과 정황 중심 대응

강원삼척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범죄 조직에 고의로 협력한 것이 아니라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을 도와주고 싶다는 연민에 사로잡혔을 가능성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전과가 없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 심부름을 수행했다는 정황을 근거로 대응했습니다.

강원삼척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 역시 협박을 받은 상황에서 돈을 건넨 사실을 강조하며 피의자의 위법성 인식 부재를 입증할 수 있는 법리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이러한 주장과 함께 관련 진술 및 증거를 정리하여 경찰에 무혐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강원삼척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피의자가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지시와 협박에 따른 행위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고의와 공모관계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