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00만원
부산형사변호사ㅣ(고소)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가해자에게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과 의뢰인은 건물의 관리소장과 가게 점주의 관계였고 의뢰인을 협박하여 가게를 양도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죄 혐의에 대하여 전적으로 부인하여 유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4조의5(미수범)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정리 및 전략적인 서면 작성
부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면밀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진술과 고소장에 첨부된 자료를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보아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