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서울형사변호사 l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아 재물은닉으로 인해 재판을 받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간 뒤 돌려주지 않아 재물은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가 휴대폰을 가지고 나온 행위에 대해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행위 ① 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
피의자가 고의로 가져온 것이 아닌 술에 취해 실수로 헷갈려서 가져왔으므로 고의적인 행위에 해당하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행위 ②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불원서 제출한 점 강력하게 어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가 행동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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