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었고,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협박ㆍ강요 혐의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협박을 한적은 없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불안했던 정황등을 알리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치료 기관 상담, 교육 수강 계획, 공탁서 및 가족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성폭력 재범 방지 중심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휴대전화 몰수 등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