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수원형사변호사 ㅣ 아동복지법위반에 대한 항소심을 통하여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우연히 알게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강간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1심에서 징역형 6년을 선고받아 이에 불복하기 위해 항소한 사건입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의 경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아 항소 기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 회복 자료 구성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 입증 및 의견서 제출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 사죄편지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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