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강원도형사변호사 | 협박혐의, 불송치 결정 이끌어낸 사건
강원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군인인 피해자에게 피의자가 '마음의 편지를 쓰면 턱에 주먹이 갈 것'이라고 협박하여 고소한 사건 입니다.
강원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당시 상황을 묘사해야 했으며 사고한 부분들까지 확인했어야 하는 상당히 까다로운 사건 이였습니다.
강원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강원도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객관적 상황 묘사
피해자는 당시 생활관 용사들과 침대에 누워 대화를 하는 중이었으며 웃으며 얘기하였다는 정황과 다수의 참고인들의 진술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오히려 피의자에게 발목이 아프니 발목을 노리면 된다라는 말을 하였던 점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임을 밝혔습니다.
강원도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협박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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