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 경우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전혀 못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었기에, 피고인이 의뢰인을 고의적으로 기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피해액 적지 않고, 피해 변제된 것 없는 점 부각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들이 서로의 탓만을 할뿐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할 것처럼 계속 통화를 하는 등 시간만 끌었음을 강조하며,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 변제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부각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다양한 증거를 종합 분석하여 사기 수단의 구체성, 지속성,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법적으로 체계화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일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강조하여 법원이 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 조사 참여, 엄벌 탄원서 제출 등 전략적인 조력을 통해 사건을 체계적으로 이끌어갔고 피고인들을 총 4년 10월,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약 3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실형 판결까지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권익을 확실히 보호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