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소년보호사건으로 가거나 일반 형사재판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사안으로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고, 탄원서 등 정상자료 제출

고의적으로 범죄행위를 계획하였던 것이 아닌 점, 부모의 선처 탄원 등을 요청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자필 반성문과 피의자에 대한 사과문을 제출하였으며, 수원형사변호사는 피의자가 동종 또는 이종 전과가 없는 점과 피해자에 대한 변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자의 절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으며 정식 재판 회부나 전과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 조력과 설득력 있는 구성 덕분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