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해금액이 크며 협력체간 부도 등으로 인하여 상황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의자와 피해자 간 구체적인 업무 실태 제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오랜 기간동안 거래를 이어올 만큼의 신뢰도가 형성된 관계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금지급이 진행되지 못했던 상세한 사유와 경위 노출, 피의자는 피해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며 노력하였으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며 더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 전액을 반환하고 사과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고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본 사건에 대해 피의자의 범죄사시에 대한 혐의점이 분명하지 않은 점, 수사를 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 판단해 각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피해자 또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수사기관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불응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어져, 결과적으로 피의자는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