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본인의 메시지를 차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내게 되었으며, 피해자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혀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목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목포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반성 입증 및 피해 회복 자료 구성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 상담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형사공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중심으로 구성한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목포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는 물론 현재도 미숙한 소년이고, 이전에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량의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