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인 범행으로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의 수치심과 고통을 명확히 입증한 대응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추행의 경위를 상세히 밝혔으며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 수치심, 향후 스토킹 및 성범죄의 트라우마로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등을 진술과 증거로 입증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진단서 외에도 피해자의 통원 기록, 통증 일지, 치료비 납부 영수증 등 물증을 종합 제출하여 상해의 실체성과 지속성을 강조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고소인의 진술과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일체를 신뢰하고 피고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혐의를 인정하며,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