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수원형사변호사 l 흉기로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현관문과 도어락을 수회 내려쳐 손괴 하였기에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으며, 최근 묻지마 살인 등으로 인하여 흉기 소지 후 발생한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369조 (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서 제출한 점 강조하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반영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유도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은 변호사의 조력으로 자백 및 반성, 초범이라는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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